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085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9.1.(65),2213]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1995년
3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누23565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73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23 판결
[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][공1986.10.1.(785),1247] 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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